JCL PARTNERS기업법연구소

OUR PRACTICE

기업형사.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형사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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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형사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01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회사 자금 사용을 이유로 대표자나 임원이 횡령·배임 고소를 당했을 때
  • 퇴사자·동업자의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해야 할 때
  • 경찰·검찰 출석 요청을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할 때
  • 기업의 계약 분쟁이 사기 고소로 이어져 민사·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때

02주요 서비스

횡령·배임 등 기업 관련 사건

사건 경위와 기업·임직원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수사 대응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제출 등 대응 준비를 지원합니다.

내부조사 및 사실관계 검토

내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자료 검토를 지원합니다.

고소·고발 및 피해 대응

기업의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고소·고발 등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03상담 및 업무 진행 절차

CONSULTATION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문의와 일정 확인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STEP 02

상담과 자료 검토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03

업무 범위·비용 협의

자문, 협상, 서면 작성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협의합니다.

STEP 04

위임과 업무 진행

협의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진행 가능 일정은 사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0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 중 보유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 고소장·출석요구서 등 확보한 수사 관련 서류
  • 회사 자금 흐름·결재·회계자료
  • 쟁점 거래의 계약서와 업무 관련 연락 내역

05자주 묻는 질문(FAQ)

Q.경찰 출석 요청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연락받은 기관, 사건번호, 출석일과 확인 가능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관련 계약·회계자료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조사 전 검토 범위를 협의합니다.

Q.회사 돈을 잠시 사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사용 목적, 권한, 승인 여부와 자금의 흐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회사와 대표자가 같은 입장으로 대응해도 되나요?
A.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책임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대응이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관련 업무사례

JCL CASE · 동업분쟁 / 기업형사

동업 해산 후 횡령·업무방해 고소, 무죄 선고

사건 개요
친구들과 약 2년간 사업을 운영한 의뢰인이 동업 해산을 통보한 뒤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조력 내용
동업계약의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각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행사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업분쟁·기업형사 두 분야에 연결된 동일 사건입니다. 원문 게시일 2026.07.03.

기존 홈페이지 업무사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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